주요메뉴 바로가기왼쪽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home > 국제개발협력이란? >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목적 >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와 필요성   인쇄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와 필요성

국제개발협력의 동기

ODA의 궁극적 목적은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각 공여국은 자국의 국가적 이념과 목표, 협력대상국과의 역사·문화적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ODA 제공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외교적 동기

ODA는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의 전통적 군사 동맹이나 이데올로기, 역사적 관계, 안보적 고려, 대외정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 냉전체제 하 동서진영의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한 경쟁적 지원, 유럽국가들의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한 보상이나 지속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지원, 신흥국과의 외교관계 증진이나 국제사회에서 위상제고를 위한 지원 등이 그 예입니다.

경제적 동기

경제적 동기는 ODA를 통해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기반이 구축되고, 이에 따라 對개도국 수출시장이 확대되면 공여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다만,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ODA 지원은 지양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ODA를 통해 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도주의적 동기

인도주의적 동기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가치(예: 인권 등)의 실현을 위해 절대빈곤 해소를 추구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도덕적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의무라는 관점입니다.

상호의존적 동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여국들은 협력대상국을 단순히 원조를 제공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상호의존적 관계로 인식하여 ODA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마다 역사·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ODA 목표와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와 함께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동기와 목적이 결합하여 ODA 추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과 공여국들의 원조 제공 동기는 인도적, 상호의존적, 정치/경제적 측면 등으로 다양합니다. 먼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과 복지증진을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극도의 기아와 빈곤, 재해로 고통받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녔습니다. 또한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가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는 전쟁과 테러,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전염성 질환, 국제금융위기 등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공공재(Global public goods)의 공급과 같은 전지구적 공조가 요구됩니다. 이는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포함한 지구적 과제의 해결 없이는 선진국의 번영과 안정도 달성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동참 필요성
  •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2/3 가량의 국가 시설과 생산 능력이 파괴되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절대빈곤국가였던 한국은 이후 1945년부터 1995년까지 약 120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대국으로서, IT기술, 자동차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수출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이와 같은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제 한국은 OECD내 개발원조 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만큼, 그 동안 받아왔던 국제사회의 기여에 적절히 보답하여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동참하고 세계의 공동 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데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인쇄 버튼 페이스북, 링크 공유 - 새창 트위터, 링크 공유 - 새창 링크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