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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역사

2차 세계대전 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이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1970년대에, 처음으로 원조가 빈곤감소 및 실업감소라는 명확한 목적과 연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이라는 간접적 방법으로는 빈곤감소 및 불평등이 해결되는 것이 불충분하므로, 빈곤퇴치를 위해 보다 더 직접적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세계은행은 “성장과 재분배”에, ILO 및 UNDP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BHN: Basic Human Needs) 충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소농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기반 통합농촌개발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었고, NGO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봉사자가 파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중심 다부문 프로젝트는 복잡한 설계와 행정역량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이 시대는 오일쇼크로 원조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개발도상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조액이 다시 증가하였고, 원유수출국의 원조가 늘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1980년대

1980년대에 원조 기관들의 주요 관심은 성장의 주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공공부문의 축소가 이루어졌고, 이는 개도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공공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의 국가지불유예 선언이 계기가 되어 민간부문 확장, 무역자유화, 정부지출 감소를 목표로 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육, 보건과 같은 핵심적 공공서비스 제공의 축소를 야기하였고, 협력국의 개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처방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공여국들의 경제 위기극복과 공공부문 확장, 저소득국의 상황악화로 인해 ODA가 다시 증가하였고, 일본이 가장 큰 공여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주요 보고서들이 출판되었고, 대규모 재난 사건이 급증하면서 NGO를 통한 긴급 구호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990년대

1990년대에는 냉전이 막을 내리면서 이념적 경쟁 수단으로써의 원조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구소련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 시기는 민주화 지원과 같이 원조에 있어 정치적 차원이 강화되었으며, 92년 유엔환경 개발에 관한 회의(리우회의)를 계기로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습니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HIPC Initiative)형성을 비롯하여, 인권, 인구, 아동, 여성, 식량 관련 국제 결의문이 채택되어 추후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섹터 프로그램, 정책 대화, 건전한 국가행정(Good Governance)을 갖춘 개도국에의 원조집중현상, 역량개발에 대한 관심증가가 특징입니다. 이때는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원조효과에 대한 회의감, 환경분야로의 재원이동 등으로 원조액수가 감소했으나, 인도적 지원은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수립되면서 공적개발원조의 핵심목표가 절대빈곤퇴치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세계은행과 IMF도 부채탕감 및 양허성 차관 지원조건으로, 거시경제개혁, 구조조정, 사회정책전략을 포함하는 빈곤감소 전략 보고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 대량 난민발생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 분쟁/취약국가에 대한 안보지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재난구호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몬테레이 UN 개발재원회의, 항공권연대기금 등 혁신적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회의들이 개최되었습니다. 원조효과성 향상에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와 지표가 파리선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예산지원 등의 프로그램형 접근법과 비구속성 원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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