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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ODA 개요 및 동향국제개발협력 개요국제개발협력의 주체

국제개발협력 주체

공여국 정부

OECD DAC 회원국

OECD에 속해 있는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공적개발원조 공여국들의 대표적인 협의체로서 30개 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16년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명목상 1,426억불입니다. GNI대비 ODA비율은 평균 0.32%이며, 유엔이 제시한 ODA 목표치인 GNI대비 0.7%를 넘어서는 회원국은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입니다. DAC 회원국 중 ODA 지원규모 상위 5개국은 미국(335억불), 영국(180억불), 독일(246억불), 일본(103억불), 프랑스(95억불) 순입니다. DAC회원국들은 매년 ODA 실적을 DAC에 보고하여 회원국 전체의 ODA 실적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DAC은 ODA 실적파악 외에도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ODA의 양적확대와 질적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DAC 산하에는 8개의 작업반이 있어서, 개별이슈에 대하여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회원국간에 동료평가(Peer Review), 상호학습 및 토론 등을 거쳐 국제적 규범을 정립하고, 3~4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포럼(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를 계기로 DAC 회원국은 물론 DAC 비회원국, 개도국, 시민사회 등으로 규범 확산 및 공약 이행 촉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DAC 회원국들의 가입년도

DAC 회원국들의 가입년도
연도 가입국 국가 수
1961년 (창립연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 EU 11개국
1960년대 노르웨이(1962), 덴마크(1963), 스웨덴(1965), 오스트리아(1965), 호주(1966), 스위스(1968) 6개국
1970년대 뉴질랜드(1973), 핀란드(1975) 2개국
1980년대 아일랜드(1985) 1개국
1990년대 포르투갈(1991), 스페인(1991), 룩셈부르크(1992), 그리스(1999) 4개국
2000년대 이후 한국(2010), 체코공화국(2013), 아이슬란드(2013), 폴란드(2013), 슬로바키아(2013), 슬로베니아(2013), 헝가리(2016) 7개국

* 포르투갈은 1960년 DAC 가입 후 1974년에 탈퇴, 1991년 재가입

- DAC 네트워크

DAC 산하 기관은 작업반(Working Parties), 네트워크(Network), 합동 사업팀(Joint-ventures and Task Team) 등 세 개의 단위로 구분됩니다. 작업반은 DAC 핵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적 전문성 및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네트워크는 원조효과 제고와 DAC 핵심전략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을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됩니다. 합동 사업팀은 특정업무(Targeted Work)를 통해 DAC의 연간 및 다년도 우선순위 사업을 지원합니다. DAC 산하 6개의 네트워크는 DAC 핵심전략 이행을 위해 중점분야(Area of Focus)별로 운영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공 및 모범사례 발굴, 실태분석 보고서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DAC 산하 네트워크별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DAC 산하 네트워크별 리스트

DAC 산하 네트워크별 리스트
작업반/네트워크 설립 기능
1. 통계 작업반(WP-STAT) 1968 원조관련 통계제공
2. 원조효과 작업반(WP-EFF) 2003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제고, 원조조화관행 평가, 원조의 언타이드화 추진, 파리선언 이행 점검
3. 개발평가 네트워크(EVALNET) 2003 원조성과 평가에 관한 협력
4. 성평등 네트워크(GENDERNET) 1984 개발에 있어 성평등 의제의 주류화 방안 논의
5. 환경과 개발협력 네트워크 (ENVIRONET) 1989 지속가능 개발과 환경의제 논의
6. 빈곤감소 네트워크(POVNET) 1998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관계 논의
7. 거버넌스 네트워크 (GOVNET) 2001 개도국의 건전한 거버넌스와 이의 배양 논의
8. 분쟁 및 취약상황에 대한 국제 네트워크 (INCAF) 2009 폭력, 분쟁, 인간안보, 취약상황, 거버넌스 취약, 불안정성의 위협으로 인해 MDGs 달성을 저해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개발협력 및 국제적 행동의 일관성 향상에 대한 논의

신흥공여국 (Emerging Donors)

과거 개발협력은 OECD-DAC 회원국이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 신흥공여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개발협력 관련 지원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016년 국가별(상위 30개국) ODA 공여 규모 (순지출기준, USD 백만)

2016년 국가별(상위 30개국)ODA공여규모 (순지출기준,USD백만)그래프

출처 : OECD Stats

국제기구

UN과 산하 전문기구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발족된 UN은 세계평화의 유지, 국가 간 우호관계의 발전, 상호협력을 통해 빈곤퇴치, 질병, 문맹 퇴치, 상호 간의 권리와 자유 존중 등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활동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중심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UN에는 199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UN과 그 산하의 다양한 전문기구, 기금 및 위원회는 UN회원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기여금 등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금융기관(IFI)

회원국들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또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특정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과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증여하는 활동 및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부흥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는 안데스개발공사 (Andean Development Corporation), 카리브개발은행(Caribbean Development Bank),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등이 있습니다.

여타 국제기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프리카연합(AU) 등과 같이 지역협력을 위해 설립된 기구와 지구환경기금(GEF),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Aliance)처럼 환경이나 보건분야에 대한 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구 등이 있습니다.

민간분야

최근에는 개발 NGOs, 시민사회, 민간기업, 국제민간재단 등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여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발주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계약자로서 ODA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공여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ODA 자금을 지원받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개발NGOs

개발 NGOs란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빈곤 문제에 관여하는 비정부 비영리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개발 NGOs로는 옥스팜(Oxfam), 케어인터네셔널(Care International), 월드비전(World vision)처럼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국제개발 이슈와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모 NGOs부터 규모가 영세한 NGO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민간기업

민간기업은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 사회성, 공공성, 공익성 등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받는데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국제화되면서 기업이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개발도상국의 교육, 빈곤, 보건, 환경에 대한 기여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간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하는 CSR 활동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부문과 협력을 통한 민관협력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를 통해 추진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민간재단 역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데, 이러한 활동에 대표적인 민간재단으로는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포드재단(Ford Foundation), 쉘 재단(Shell Foundation)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