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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실적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 가입 이후, 정책 일관성 및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시켜 왔습니다. 2017년 ODA 지원규모(순지출 기준)는 다자기구 앞 기여액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 감소한 22.1억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양자간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원조 규모 확대를 충실히 이행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2017년 0.14%로 전체 29개 DAC 회원 중 15위(2016년 16위)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2020년까지 ODA/GNI 비율 목표치 0.20% 달성을 위해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13~’17년간 GNI 대비 전체 ODA 규모 (순지출 기준, 백만 불)

2013~2017년간 GNI대비 전체 ODA규모(순지출 기준,단위:백만 불)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총 ODA규모(단위:백만불), ODA/GNI(단위:%)순입니다. 2013년 1,755.4백만불/0.14%, 2014년 1,856.7백만불/0.13%, 2015년 1,915.4백만불/0.14%, 2016년 2,246.2백만불/0.16%, 2017년 2,201.4백만불/0.14%입니다.

* 자료 출처 : OECD Stats

※ 승인액(Commitment) : 원조공여 의사를 협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으로 표명
※ 지출액(Disbursement) : 약속된 자금이 수원국이나 수원기관으로 공여

지원 형태별

양자간원조와 다자간원조

우리나라의 양자간 원조 대 다자간 원조 지원 비율은 75:25의 비율 유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양자간 73.4%, 다자간 26.6%의 비율로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양자간 원조는 1996년 이후 지속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7년에는 전년 지원액 대비 4.3% 증가한 1,615.0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자간 원조는 2016년 실적부터 ODA 다자간원조 실적으로 보고되었던 AIIB 앞 출연·출자 등이 전년대비 감소함에 따라, 2017년 586.3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 ‘13~’17년간 양자간원조와 다자간원조의 비중 (순지출 기준, 백만 불)

2013~2017년간 양자간원조와 다자간원조의 비중(순지출기준,단위:USD백만)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2013년 양자간ODA 1,309.6백만달러/다자간ODA 445.8백만달러, 2014년 양자간ODA 1,395.8백만달러/다자간ODA 460.9백만달러, 2015년 양자간ODA 1,468.8백만달러/다자간ODA 446.6백만달러, 2016년 양자간ODA 1,548.5백만달러/다자간ODA 697.7백만달러, 2017년 1,615.0백만달러/다자간ODA 586.3백만달러입니다.

* 자료 출처 : OECD Stats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양자간 원조는 무상(증여, Grant)과 유상(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양자간 원조는 2002년까지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 대한 원조 확대를 기점으로 유상원조가 약 30%, 무상원조가 약 70% 수준으로 유·무상원조의 지원 추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유·무상 원조의 목표 비율은 40:60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유·무상원조의 지원비중은 유상원조가 36%(581.11백만 달러), 무상원조가 64%(1,033.92백만 달러)를 차지하였으며,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유상원조는 37.1%, 무상원조는 62.9%로 지원되었습니다.

- ‘17년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비중 (순지출 기준, %)

2017년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비중(순지출 기준,단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2017년 양자간 원조는 73.4%, 다자간 원조는 26.6%를 차지하였습니다. 2017년 유·무상원조의 지원 비중은 무상원조가 64%, 유상원조가 36%를 차지하였습니다.

* 자료 출처 : OECD Stats

분야별

우리나라의 분야별 ODA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어 왔으며, 2017년 지원 비중 또한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44.6%,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에 23.0%의 재원이 배분되어 두 분야가 전체 지원액의 67.6%를 차지하였습니다.

2020년까지는 경제인프라,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SDGs의 방향에 부합하게 배분할 계획이며, 개발도상국 소녀 보건·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도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17년 분야별 ODA 지원 비율 (순지출 기준, %)

2017년 분야별 ODA지원비율(약정액 기준,단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44.6%,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23.0%, 생산(산업)부분 9.1%, 다부문 5.6%, 물자지원/일반프로그램 원조 0.8%, 인도적지원 6.0%, 원조국의 행정비용 5.0%, 기타(미배분 포함)5.8% 입니다.

* 자료 출처 : OECD Stats

- ‘13~’17년간 분야별 ODA 지원 추이 (순지출 기준, 백만 불)

2013~2017년간 분야별 ODA지원추이(약정액 기준,단위:백만 불)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2013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600백만 불,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377.7백만불, 생산(산업)부분 127.6백만불, 다부문 44.6백만불, 원조국의 행정비용 68.8백만불, 기타(미배분 포함) 64.1백만불, 인도적 지원 26.8백만불 순입니다. 2014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643.3백만불,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341.1백만불, 생산(산업)부문 142.5백만불, 인도적 지원 72.9백만불, 다부문 70.5백만불, 기타(미배분 포함)67.7백만불, 원조국의 행정비용 56.7백만불, 물자지원/일반프로그램원조 1.1백만불 순입니다. 2015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656백만불,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401.9백만불, 생산(산업)부문 144.6백만불, 다부문 77.5백만불, 기타(미배분 포함)69.9백만불, 원조국의 행정비용 65.4백만불, 인도적 지원 51.5백만불, 물자지원/일반프로그램원조 2백만불 순입니다. 2016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672.5백만불,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390.9백만불, 생산(산업)부문 138.9백만불, 다부문 96.9백만불, 기타(미배분 포함) 86백만불, 원조국의 행정비용 84.7백만불, 인도적 지원 65.2백만불, 물자지원/일반프로그램원조 13.3백만불 순입니다. 2017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720.2백만불,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371.8백만불, 생산(산업)부문 147.7백만불, 인도적 지원 97.7백만불, 기타(미배분 포함)93.5백만불, 다부문 89.7백만불, 원조국의 행정비용 81.3백만불, 물자지원/일반프로그램원조 13.1백만불 순입니다.

* 자료 출처 : OECD Stats

지역별

우리나라는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친밀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왔으며, 2010년 수립된 「ODA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아시아 중심의 지원을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지역별 정책기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아시아 지원 비율이 48.7%, 아프리카가 25.3%로 두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제의 74%를 차지하였습니다. ‘13~’17년간 지역별 ODA 지원 추이에서도 나타나듯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은 현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인도주의 성격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17년 지역별 ODA 지원 비율 (순지출 기준, %)

2016년 지역별 ODA지원비율(순지출 기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아시아 48.5%, 아프리카 26.8%, 기타 15.2%, 아메리카 8.9%, 오세아니아 0.6% 입니다.

* 자료 출처 : OECD Stats

-‘13~’17년 지역별 ODA 지원 추이 (순지출기준, 백만 불)

2013~2017년간 지역별 ODA지원추이(순지출 기준,단위:백만 불)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2013년 아시아 771.72백만불, 아프리카 271.72백만불, 기타 163.16백만불, 아메리카 96.48백만불, 오세아니아 3.92백만불, 유럽 2.58백만불 순입니다. 2014년 아시아 738.02백만불, 아프리카 332.72백만불, 기타 199.51백만불, 아메리카 109.08백만불, 유럽 9.96백만불, 오세아니아 6.48백만불 순입니다. 2015년 아시아 775.33백만불, 아프리카 365.74백만불, 기타 261.13백만불, 아메리카 121.2백만불, 오세아니아 8.8백만불, 유럽 1.42백만불 순입니다. 2016년 아시아 751.47백만불, 아프리카 415.64백만불, 기타 236.21백만불, 아메리카 137.81백만불, 오세아니아 8.85백만불, 유럽 1.49백만불순입니다. 2017년 아시아 786.53백만불, 아프리카 408.01백만불, 기타 236.29백만불, 아메리카 176.69백만불, 유럽 4.13백만불, 오세아니아 11.64백만불 순입니다.

* 자료 출처 : OECD Stats

소득 그룹별

우리나라는 최빈국·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 증가와 상위중소득국 지원 감소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6~’20년 기간 동안의 소득그룹별 재원 배분방향은 현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되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의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2017년 소득그룹별 ODA 지원은 최빈국, 기타저소득국, 하위 중소득국이 각각 36.4%, 0.8%, 36.7%로 전체 지원액의 약 74%를 차지하였으며, 상위 중소득국 지원 비율은 8.0%로 전년(2016년 8.7%) 대비 0.7% 감소하는 등 소득그룹별 ODA 재원 운용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7년 소득그룹별 ODA 지원 비율 (순지출 기준, %)

2017년 소득그룹별 ODA 지원비율(순지출 기준, %)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최빈국 36.4%, 하위 중소득국 36.7%, 소득 미배분 18.2%, 상위 중소득국 8.0%, 기타 저소득국 0.8%순입니다.

* 자료 출처 : OECD Stats

- ‘13~17년간 소득그룹별 ODA 지원추이 (순지출기준, 백만 불)

2013~2017년간 소득그룹별 ODA지원추이(순지출 기준,단위:백만 불)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2013년 최빈국 509.7백만불, 하위 중소득국 496.93백만불, 소득 미배분 179.31백만불, 상위 중소득국 100.65백만불, 기타 저소득국 8.63백만불순입니다. 2014년 최빈국 512.66백만불, 하위 중소득국 459.49백만불, 소득 미배분 207.41백만불, 상위 중소득국 132.51백만불, 기타 저소득국 8.15백만불 순입니다. 2015년 최빈국 575.71백만불, 하위 중소득국 525.91백만불, 소득 미배분 237.88백만불, 상위 중소득국 135백만불, 기타 저소득국 10.37백만불 순입니다. 2016년 최빈국 577.71백만불, 하위 중소득국 540.05백만불, 소득 미배분 285.34백만불, 상위 중소득국 135백만불, 기타 저소득국 10.37백만불 순입니다. 2017년 최빈국 559.68백만불 순, 하위 중소득국 564.38백만불, 소득 미배분 279.4백만불, 상위 중소득국 122.57백만불, 기타 저소득국 12.2백만불 순입니다.

* 자료 출처 : OECD St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