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개발 노력
1940~1950년대 : 국제개발협력의 시작
국제개발협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면서 서구 열강의 오랜 식민지 수탈로 이들 국가에 만연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설립된 UN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UN아동기금(UNICEF) 등 전문적인 긴급구호 기구가 설립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도약
UN은 1960년대를 '개발의 10년'으로 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이 매년 5%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 국민총소득(GNI)의 1%를 개발도상국 원조에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61년 OECD DAC의 창설로 이어졌으며, 이후 DAC는 개발원조정책 수립, 각국의 원조 통계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프랑스, 미국, 스웨덴, 일본 등 공여국의 양자 기구 설립이 가속화되었으며, 산업화
시대였기 때문에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정체
UN은 1970년대를 '제2차 개발의 10년'으로 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의 연평균 6%의 경제성장과 3.5%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1970년대 중반까지 GNP의 0.7%를 ODA로 공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세계적 불황 속에서 이러한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고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 인프라 중심의 경제성장 원조 전략에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중점을 둔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옥스팜, 케어 등 비정부기구(NGO)가 개발협력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면서 선진 공여국들은 ODA를 NGO에게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199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위기
UN은 1980년대를 '제3차 개발의 10년'으로 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의 연평균 7%의 경제성장과 4.5%의 GDP 성장을 목표로 선진국들이 GNP의 0.7%를 ODA로
공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불황 속에서 개발협력은 위축될 수 없었습니다. 1980년대는 개발과 빈곤감소라는 국제개발협력의 영역이 축소되고 세계은행과 IMF가
중심이 되어 개발도상국의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이룬 시기입니다. 또한 NGO의 역할이 공여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 크게 증가하고 국제개발 NGO의 전문성과 기능이 점차 강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990년대는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세계화가 진행된 시기입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또한 환경, 여성, 이주, 노동, 빈곤, 보건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2000년대 이후 : 국제개발협력의 재도약
2000년대 초에는 개발재원에 관한 글로벌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기업과 민간재단 등의 개발협력 참여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원조피로’
현상이 공여국 내부에서 나타남에 따라 2000년대에는 OECD DAC를 중심으로 지난 50년 동안 이루어진 국제원조와 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2001년 6월에 2015년까지 전 세계의 극심한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구체적인 8개의 목표를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발표되었습니다.
MDGs는 최초의 글로벌 차원의 개발목표가 UN 총회에서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MDGs가 마무리 된 후 제 70차 UN 총회에서
UN은 2030년까지의 새로운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했습니다. SDGs는 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사회-경제-환경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개발목표와
차별화됩니다.
2010년대 :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 모색
201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모든 개발 주체를 포용하는 새로운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개념을 담은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을
결과문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부산 파트너십은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중심의 기존 틀을 확대하여, 신흥국과 민간, 시민사회 등 새로운 개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2년 6월에는 부산총회 후속 이행체제인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EDC)’이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정부 중심의 원조효과성 논의를
정부·의회·시민사회·민간 기업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5년 국제사회는 향후 15년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침이 될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채택하고 그 핵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제21차 파리 기후변화 총회(UNFCCC COP21)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하며 모든 국가가 기후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대~현재 : 글로벌 도전과제 확산과 다주체 간 협력 확대
2023년 9월에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SDGs 이행상황 점검을 위하여 제78차 UN총회 고위급회담 계기 SDG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140여개국의
정상·각료급이 참석해 SDGs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였으며,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 총회(LCD5)가 개최되었고, 최저개발국의 사회·경제 발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SDGs 달성을 위해서는 ODA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민간재원 활용과 지원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