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1년 향후 5년간 우리나라 ODA의 중장기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을 수립하였습니다.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포용적 ODA, ②상생하는 ODA, ③ 혁신적 ODA, ④ 함께하는 ODA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 등 국제개발협력의 환경변화와 제1차 기본계획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은 ‘통합적인 ODA', ’내실 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통합전략과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ODA를 추진하여 원조의 분절화를 방지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ODA'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협력대상국 수원총괄기관과의 협의 강화 등 사업 발굴 절차를 개선하고 ODA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제3자에 의한 사업 평가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ODA‘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ODA'를 통해 ODA 사업에 시민단체·학계·기업의 참여 확대, MOPAN·ECOSOC 의장직 수임 등 국제개발협력 논의 주도와 민간재원 활용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2011-2015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선진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중기전략을 무상⋅다자협력(UN 및 기타 국제기구) 및 유상⋅ 다자협력(국제금융기구)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MDGs 달성에의 기여와 인도적 지원을 추구하는 무상원조는 총 4조 6천억 원(추정치)의 자금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국의 빈곤도를 고려하여 최빈국 및 취약국에 양자 무상원조의 40%를 지원하고, 지역별로는 아시아에 50%를 지원하며, 재원의 30%는 분쟁 취약국을 위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원조 형태별로는 개발조사 사업 비중 제고, 프로젝트 사업 비중 강화, 초청연수 사업 시스템 개선, WFK 통합운영시스템 확립, 긴급구호 예산 확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UN 및 기타국제기구 지원은 중점협력대상 국제기구 선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실현하고, 다년간 지원방식, 양자성 다자사업 지원 등을 활용하여 MDGs 등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이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양자유상원조는 총 4조 2천억 원(추정치) 규모의 자금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신규승인 60%를 지원하되, 경협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지원지역을 다변화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녹색성장 분야를 최우선으로 하고, 민간부문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교통, 에너지, 농업 등 경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및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을 확대하여 G20 개최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맞게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