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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원조

무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의 이전으로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해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없는 원조를 의미합니다.

    무상원조 유형

  1. 1. 예산지원(BUDGET SUPPORT)
  2. 2. 프로젝트(PROJECT) 원조
  3. 3.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4. 4. 부채경감(DEBT RELIEF)
  5. 5. 식량지원(FOOD AID)
  6. 6.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
  7. 7. NGO에 대한 지원(GENERAL SUPPORT TO NGOs)
  8. 8.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여(CONTRIBUTIONS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9. 9. 개발 인식 증진(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10. 10. 비용 (ADMINISTRATIVE COSTS)

1. 예산지원(BUDGET SUPPORT)

예산지원이란 공여국에서 수원국 정부의 국고로 재원을 이전하여 수원국의 일반 혹은 섹터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예산지원방식은 다시 공여국이 재원에 대한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예산지원과 특정분야를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분야별 예산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지원의 특징은 수원국 자체의 예산 및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에 따라 재원을 배분, 집행하고 그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공여국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2. 프로젝트(PROJECT) 원조

프로젝트는 특정지역에 대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구체적인 목표 혹은 결과에 도달하고자 수원국과 합의된 자원을 가지고 활동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기술협력이란 기술수준, 지식, 기술적 노하우 및 생산능력의 향상을 통한 인적 자원(Human Resource) 개발을 위해 기획된 일체의 지원 활동입니다. 기술협력은 다양한 도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정책 및 기술 자문, 조사 및 연구 준비를 위한 지원 그리고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여금이 모두 기술협력에 해당합니다.

4. 부채경감(DEBT RELIEF)

부채경감은 부채탕감, 부채 재조정, 재융자 또는 부채 재구성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채권자의 동의 하에 채무국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채의 재조정은 상환기한 조정 또는 새로운 재융자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식량지원(FOOD AID)

식량지원은 기근, 전쟁, 생산력 부족 등으로 수원국 내 식량공급이 부족할 경우 공여국들이 자국 식량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수원국 정부에 현금을 지원하여 인근지역 등에서 식량을 조달하게끔 하는 대표적 물자지원입니다. 긴급식량지원은 인도적 지원에 속합니다.

6.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

인도적 지원은 재난 및 긴급사태 후에 생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한 원조입니다. 인도주의(Humanity),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의 원칙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만 인도적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7. NGO에 대한 지원(GENERAL SUPPORT TO NGOs)

비영리-비정부 기구(NPO/NGO: Non-Profit Organizati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해외원조활동은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험, 개도국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등을 활용하여 정부차원의 공적원조 사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여국들은 자국 및 해외 민간단체의 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여(CONTRIBUTIONS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공공-민간파트너십은 기업, CSO와 같은 민간주체와 양다자 기관 및 정부부처와 같은 공공기관이 특정 개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체결한 공동협의이며, 민간자금과 전문성 활용을 통하여 ODA재원의 다양화 및 효율성 제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9. 개발 인식 증진(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공여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노력과 그 필요성을 알리고, 대중의 지지기반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위한 기금을 의미합니다. 공여국의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과 특별 강의, 교육과정을 위한 기금을 포함합니다.

10. 비용 (ADMINISTRATIVE COSTS)

원조전담 및 집행기관의 행정비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