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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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골격

- 중점지원분야는 크게 교육(인적 자원), 보건, 행정(ICT, 경제), 농업, 산업에너지(국토개발) 및 환경(녹색성장)과 여성 등의 범분야 이슈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는 유무상 통합 26개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여 양자예산의 70% 이상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중 아시아에 양자원조의 55%를 분배함으로써 최우선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며, 다음으로 20%는 아프리카에 지원합니다.

- 원조형태면에서는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지원의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기술협력을 수원국 개발환경에 맞추어 균형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유 무상 비율은 40:60으로 유지하고,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15년까지 75%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다자원조는 전체 ODA의 30% 비율로 지원되며, MDGs 달성 분야 및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범지구적 개발문제에 대처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국가차원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시행령,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5개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연간 분야별 종합시행계획을 주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법령과 범정부적으로 합의된 정책 문서들은 그간 분산되어 추진돼 온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며, 우리의 잠재적인 원조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본틀이 되고 있습니다.